『헌법 제 1조』 지식채널e(ebs)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덴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 브리히트 <바이마르 헌법 제 2조>에서

 

  제헌절을 맞아 EBS의 지식채널e는 '헌법 제 1조' 방송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제 1조를 조명하며 작 나라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 그리고 독일은 인간 존엄성과 같은 다양한 원칙을 다룹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종교, 언로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으 권리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인 공화국으로서, 모든 시민을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박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대 헌법의 전형인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기본법(헌법) 제 1조에서 "기본 인간존엄의 보호, (1)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섬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발생한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한 반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행위와 법령이 인간의 존럼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나치 정권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명확히 거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국가 권력의 근원과 행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오류를 경계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야기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역대 대통령도 선언했을 민주공화국의 헌법 제 1조, 그런데 그 국민으로 나온 권력은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고삐 풀려 통제 받지 않는 국가 권력을 어떻게 주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민주 공화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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